서명범 시흥시의원 “장현지구 개발, 사업 아닌 ‘행정 붕괴’ 수준”(7)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이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행정 붕괴’로 규정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보름 만에 뚝딱? “보이지 않는 절차, 비정상적 속도” 서 의원은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제안이 들어온 지 불과 보름 만에 의회 보고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라면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 평가위원회, 투자심의 등 기본적인 절차가 이번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맞춘 것 아니냐”며 행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꼼수 증자 의혹… “제도 취지 정면으로 비껴가” 특히 SPC 설립 구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초기 자본금을 1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고, 이후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피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 용도 변경 특혜 논란… “공공 계획 사라지고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