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이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행정 붕괴’로 규정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보름 만에 뚝딱? “보이지 않는 절차, 비정상적 속도”

 

서 의원은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제안이 들어온 지 불과 보름 만에 의회 보고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라면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 평가위원회, 투자심의 등 기본적인 절차가 이번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맞춘 것 아니냐”며 행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꼼수 증자 의혹… “제도 취지 정면으로 비껴가”

 

특히 SPC 설립 구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초기 자본금을 1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고, 이후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피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 용도 변경 특혜 논란… “공공 계획 사라지고 민간 수익만 남아”

 

부지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부지는 전매가 제한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변경이 가능한 ‘자족시설용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로 방향이 선회했다.

 

서 의원은 “거래대금 확인도, 계약서 검증도, 자격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공공의 계획은 사라지고 민간의 수익 구조만 남게 됐다”고 성토했다.

 

■ 시청과 도시공사의 ‘따로 행정’ 비판

 

시흥시청과 시흥도시공사 간의 엇박자 행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흥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발뺌하는 반면, 도시공사는 사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 의원은 “같은 시흥시 안에서 서로 다른 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통제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일갈했다.

 

■ “사업 추진 전 과정 전면 조사 및 재검토해야”

 

끝으로 서 의원은 시흥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조사 및 경위 공개

▶명의변경, SPC 설립 등 전반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위반 여부 규명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이다.

 

서 의원은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행정”이라며 “시흥시는 지금 개발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