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정부 정책 도용한 ‘특혜 세탁’ 의혹(4-3)
시흥 장현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지역특정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반론 보도가 정부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한 ‘허위 반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실제 해당 정책 어디에도 지방공사가 민간에 특혜를 주며 사업을 밀어붙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 발표 내용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등에게 할당량이나 목표 또는 책임을 지우는 정책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정부 지침은 "공공 직접 시행", 시흥은 "민간에 수익 몰아주기“ 국토교통부의 ‘9.7 대책’ 전문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 속도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흥도시공사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사업 방식은 민간에 막대한 수익과 권한을 넘겨주는 민간 제안 방식의 SPC(특수목적법인)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강화해 이익을 환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정책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해석한 셈이다. ■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