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흥(갑) 지역 기반의 시장 출마예정자 2명 만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사태와 관련, 초유의 '상품권' 지급에 이어 ‘현금 보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통상적인 안심번호 추출 방식이 아닌, 클릭 한 번에 현금을 지급하는 모바일 리워드(Reward/보상금)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은 물론 법적 정당성까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 ‘현금 80원’의 유혹… 시흥시민 아닌 ‘전국구 클릭러’ 유입 가장 큰 문제는 조사 방식의 설계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카카오뱅크 등 모바일 금융 앱의 ‘돈 버는 서베이’ 섹션에 노출되었다. 이는 특정 링크(URL/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 가능한 방식이다. 참여 방법은 충격적이다. 즉시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하면 순간 현금 80원이 계좌로 지급된다. 본 설문에 진입하기 전 ‘기본 프로필 조사’만 완료해도 30원을 얹어준다. 이러한 ‘리워드’ 방식은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소위 ‘리워드 사냥꾼’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고, 설문 내용을 읽기보다 보상을 받기 위해 무작위
<속보>경기도당 공관위에서 기초단체장(시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흥(갑) 지역 기반의 출마 예정자 2명 만 시흥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목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2,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참여하면 돈 준다?”… 여론조사인가? 경품 이벤트인가? 지난 16일 시흥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들에게 발송된 여론조사 안내 문구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윈지코리아 명의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선착순 100분께는 2,000원 CU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설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한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에서도 **‘이벤트 참여 및 경품 지급’**을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리워드(Reward;보상금)형 이벤트’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3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흥 갑(국회의원 문정복 재선/최고위원) 과 시흥을(국회의원 조정식 6선/대통령 정무특보) 두 국회의원 모두 중앙 정치권력의 정점에 서있다. 시흥시장은 시흥 갑 지역 민주당 도의원 출신인 김윤식(전 시흥시장 3선/현 국민의힘 시흥을 당협위원장) 10년, 임병택(현 시흥시장 재선) 등 18년에 걸쳐 역임하고 있다. 시흥갑 지역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원 4선)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을 지역은 이동현 경기도의원(재선 / 조정식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민주당 시흥시장 시흥(갑) 후보 단일화?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권혁성)는 지난 2월 21일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하기 위해 2월 27일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접수를 마감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3월16일부터 수원시(후보자 3인)를 시작으로 성남시(후보자 3인), 부천시(후보자 4인), 과천시(후보자 2인) 17일에는 구리시(후보자 3인), 파주시(후보자 4인), 양주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고 다른 지자체 면접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억울한
# 1.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표현된 문구를 먼저 보자. ⇨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확보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다음으로 국가의 의무중 하나를 살펴보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래 글로 대신한다. # 2. 주민에게 돌 던진 시흥시장 배곧 주민들은 서울대가 20년이 넘도록 가시화 되지 못하고, 전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트램 정도의 대중교통 시설은 유치되어 배곧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신도시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배곧 전력구 노선 결정 변경을 두고 배곧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구 노선 변경 확정은 배곧 주민들에게는 재난사태로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당초 2020년 결정된 원안(윗 그림상 빨간색 노선도)을 취소하고 서울대 의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우회안(시흥시 발표도면/노랑색선)으로 변경, 결정, 공표하면서 사태가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목)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는 10월 16일(수),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
서해일보 기자 |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
서해일보 기자 |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Paola Pampaloni)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2024년 10월 10일 「제6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 작업반은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되었다. 금번 제6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에너지 관련,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글로벌 에너지 안보, 메탄 감축 등에 대한 논의를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대전컨벤션(DCC)에서 합성생물학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양일간 '제3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외', 9일(수)은 '한-미-일 3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협력 논의',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는 '국제 바이오파운드리 연합(이하 'GBA*') 2024회의' 등 3건의 국제협력 행사가 일주일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소속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장성 생명연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 110여 명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20여 개국 80여 명 등, 세계 각국에서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를 포함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전문가 총 190여 명이 참석한다. 합성생물학은 전통적 생명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첨단 생명공학의
서해일보 기자 |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10월 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 중심적인 명사들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별의별 과학특강』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치버스 류시형 대표를 모시고 펼쳐진다. 여행은 의무 없는 일상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생긴 각종 일화와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던 값진 여행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 잔여석에 한하여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