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장현지구 자족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 권한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방치했다는 ‘누락’ 의혹으로 번지며, 사실상 법 위반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세부 조건 검증 ‘전무’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시흥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필수 전제 조건인 ‘전매 자격’과 ‘거래 대금’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족용지는 소유권 이전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대조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흥시청 실무 부서는 “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하며 검증의 핵심인 ‘자격 심사’가 누락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특정 업체가 법망을 피해 ‘토지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다. ■ [분석]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3선 의원이며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국회의원이 신설되는 검단구청장 강남규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행정에 이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 발전과 강남규 예비후보의 검단 발전이 하나 되는 ‘원팀’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구상하는 인천발전의 청사진과 신설되는 검단구청장 강남규 예비후보와의 완벽한 조합으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필승 카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행정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 철학을 검단구에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밝고,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정책 능력도 탁월하다. 또한 강 후보는 주민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현안이 많은 검단구에 최적화된 인물로, 중앙과 지방 행정에서 자질과 능력이 증명된 후보”라며 강 후보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특히 "일·돈·집의 민생 3총사와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전종학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7일 07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