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물놀이한울림은 김덕수패 사물놀이를 모태로 해 만들어진 단체다. 사물놀이 활성화와 지역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공연, 교재 출간, 강의 등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놀이한울림은 늘봄학교에 '우,신,기 한마당'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우,신,기 한마당'은 '우리 모두 신명 나고 기운차게'를 뜻하는 전통연희 프로그램으로 장단밟기, 사물체조, 사물놀이, 우리 노래 부르기 등 학생 체험과 놀이 중심 예술 활동이다. 사물놀이한울림이 제공하는 놀이 중심 예술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소통,배려의 가치와 예술 감수성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로 소통,공감하며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 1350만 어절의 점자 말 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