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30만명대 증가세는 두달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수도 3개월째 늘고 있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1.2%)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된 뒤 12월(28만 5000명) 다시 증가폭이 늘어난 뒤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보다 0.5%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n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에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으로, 고령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지역 내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n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비용은 아끼면서도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결혼서비스 관련 직업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과 네일숍 등 분야는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 예식장이 활성화된다. 지금도 120여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청년세대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개방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또 한전, LH 등 공공기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