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서해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서해일보 기자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서해일보 기자 |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오는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 100% 독자 참여로 이뤄지는 예스24의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는 문학 활동을 갓 시작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돕고자 마련됐다. 2015년부터 매년 진행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예스24의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후보자는 총 12명으로, 첫 문학 작품을 출간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들이다. 가나다순으로 김멜라, 김선오, 김지연, 김화진, 단요, 박상영, 박서련, 박참새, 서이제, 성해나, 조예은, 청예 작가가 후보에 올랐다. 온라인 독자 투표는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되며, 매주 1회씩 총 4회 투표가 가능하다. 매 투표 참여 시 리워드가 지급되며, 4회의 투표를 모두 완료할 경우 총 3000원의 YES상품권과 크레마클럽 30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예스24는 이번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서해일보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서해일보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늘려
서해일보 기자 |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자 생태계 확장에 힘을 쏟는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미니 버전인 미니 이모티콘 8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대화 속에서 텍스트와 함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작은 크기의 이모티콘이다. 카카오톡 대화 말풍선 안에서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사물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미니 이모티콘을 하나의 말풍선에 담을 수 있는 것이 기존 이모티콘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미니 이모티콘은 감정, 상황 표현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무궁무진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지난 3월 미니 이모티콘을 공개하며 무료로 선보인 '춘식이의 하루', '핑크핑크 어피치', '미니 문방구' 등 3종은 출시 이틀 만에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이번에 출시한 미니 이모티콘 8종은 지난 4월 카카오톡 카카오이모티콘 채널 메시지를 통해 설문에 참여한 약 40만 명의 이용자 선호도가 반영됐다. 설문 결과에서
서해일보 기자 | (주)카카오픽코마(대표이사 김재용, 이하 카카오픽코마)는 웹소설,웹툰 출판사에이템포미디어(대표 최재호) 산하 웹툰 스튜디오 아트리와 오늘(6/17)부터 8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오리지널 웹툰 콘티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결혼','이혼','복수' 키워드를 포함한 '여성향 현대 로맨스 장르(전연령, 15세 이용가)'이며, 신인 작가와 기성 작가 구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출 분량은 회차당 60~70 컷 내외의 그림으로 표현된 그림 콘티 최소 3화 이상이며, 총 35~40화 내외로 완결 가능해야 한다. 대상 1 작품과 우수상 2 작품을 선정해 상금(대상-1000만원, 우수상 각 500만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웹툰으로 제작된다. 웹툰으로 제작된 작품은 픽코마(일본)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독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는 9월 10일이며, 작품 응모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템포미디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픽코마가 일본에서 운영 중인 전자만화,소설 플랫폼 '픽코마'는 일본 만화 및 한국, 일본, 중국
서해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