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서해일보 기자 |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서해일보 기자 |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서해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이 세종
서해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서해일보 기자 |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서해일보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국내 최대의 책 축제이자 한국과 세계를 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제66회 '2024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한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 행사로, 올해에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네 번째로 여행한 나라 '후이늠(Houyhnhnm)'을 주제로 다양한 평화의 가능성을 재고하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올해의 도서전 주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침략, 살인, 전쟁 등에서 벗어나 이성적, 상식적으로 완벽한 '후이늠'의 세계를 열망했던 걸리버의 이야기에서 가져왔다. '후이늠'이라는 주제를 통해 평화란 무엇인지, 독자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지도를 그린다. 지난 300년간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길을 찾아 헤매었던 걸리버,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제돌이(2013년 제주 바다에 방사된 남방큰돌고래)를 도서전 공식 포스터에 담았다. 이번 도서전에는 2012년 주빈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12년 만에 다시 주빈국으
서해일보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와 13일 오키친스튜디오에서 K-푸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관광과 K-푸드 연계를 통한 방한 외래객 유치마케팅 협업 ▲K-푸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으로 최근 K-라면 열풍에 힘입어 미국, 동남아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Z세대에게 인기 캐릭터 'BT21'을 활용해 진라면 퍼플 에디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년 3월, 공사는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오뚜기가 호텔로 배송됩니다'라는 특별 방한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300명을 순식간에 모객했다. 양사는 이런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K-푸드를 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9월 '2024 투어리즘 엑스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상 심각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시흥시가 지방채 2,000억 원(시흥시), 공사채 1,320억 원(시흥도시공사) 등 모두 3,320억 원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려 쓰겠다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내부거래 차입을 통해 이미 2,137억 원의 거액을 꾸어 이런 저런 사업에 밑돈을 댔다. 모두 합하면 시흥시는 5,457억 원이란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배곧신도시가 들어서있는 군자매립지(490만6천775㎡) 매입비용인 5,600억 원(2006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액이다. 시흥시는 재정이 부족하자 지난 2020년 5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400억 원, 2023년 237억 원 등 모두 2,137억 원을 상수도 회전기금과 배곧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자금)에서 빌려다 부족한 재원을 메꾸었다. 내부거래로 돈을 빌려 쓴 것이다. 이 돈(예산)은 시흥시가 내부자금을 돌려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바로 갚아야 하는 기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흥시가 2,137억 원을 끌어다 쓴 돈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통해 2,000억 원이 더 필요해져 금융
서해일보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개점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별 이용 프로그램인 'Magical 8 star'를 시범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멤버십 혜택 강화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1년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론칭하고 고객이 별 12개를 모으면 톨 사이즈 제조음료 1잔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음료쿠폰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한정 기간 운영되는 Magical 8 star는 별이 12개 적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단 8개만 모이면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 톨 사이즈 음료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무료음료쿠폰으로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를 즐기는 고객은 혜택을 누리기까지 그 기간이 1.5배나 빨라진 것이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멤버십 회원들의 음료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카페 아메리카노 혹은 카페 라떼를 구매했다는 점을 고려해 Magical 8 star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5월 9일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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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