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서해일보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늘려
서해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서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인다. &
서해일보 기자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11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에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개방 과제로 선정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기업,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등과 연계 협의를 거쳤다. 한편 그동안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등 9종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방되는 11종 서비스에 민간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서해일보 기자 |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지기도 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냉방기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중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의 경우 78%(986건), 선풍기의 경우 65%(350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풍기 화재는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8%(150건)로 에어컨의 기계적 요인인 8%(102건)에 비해
서해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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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