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며 학자금 대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n
서해일보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번 달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에 잇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을 통해 2040년까지의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서해일보 기자 |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
서해일보 기자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서해일보 기자 | CJ온스타일의 유튜브 커머스 확장 전략이 통했다. CJ온스타일이 지난 4월 첫 선보인 라이브커머스 전용 유튜브 채널 '매진임박'이 30분당 평균 1억 대 주문액을 달성하는 등 고무적 성과를 달성한 것. CJ온스타일은 매진임박을 통해 억대 주문액을 달성하는 유튜브 라방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유튜브의 강력한 트래픽과 CJ온스타일이 다년간 축적한 유통 및 콘텐츠커머스 역량이 만나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 판단, 이에 업계 내 가장 먼저 구글과 손을 잡았다. 2022년 11월 구글과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을 체결한데에 이어 '오픈런(23년 10월)' '매진임박(24년 4월)' 등을 차례로 선보여왔다. 매진임박은 웹 콘텐츠 전문 제작사 '스튜디오에피소드'와 합작해 만든 채널로 CJ온스타일은 매진임박을 통해 유튜브와 인앱 라이브커머스 채널 이원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유튜브의 압도적인 트래픽을 활용해 라이브커머스 전문 채널로서 CJ온스타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규 고객 락인(Lock-in) 등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서해일보 기자 |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와 함께 AI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7월 1일(월)부터 세종시에서 '셔클(SHUCLE)' 플랫폼 기반의 통합 교통 서비스 앱 '이응'을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돕는 통합 교통 서비스로, 현대차가 기존 세종시에서 운영 중이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셔클'을 세종시의 교통 인프라와 수요에 맞춰 확대한 것이다. 기존 셔클 플랫폼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만 호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응 앱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이응 버스'를 호출하거나 자전거,킥보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이응 앱 이용 고객은 여러 가지 서비스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응 앱 하나로 다양한 모빌리티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대차의 AI 기술 기반으로 탄생한 이응 버스는 승객들
서해일보 기자 |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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