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서해일보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18일 임직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세계는 총 500매의 헌혈증을 기부한다. 임직원 헌혈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전달되어 환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2006년부터 임직원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모금액 중 3억원을 환아를 위해 지원하는 '희망배달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출처=신세계그룹]
서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
서해일보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9개 새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40개소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심층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전담인력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여성에게 초기 상담, 정보제공, 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창업자문 등을 지원해 창업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9일 경기도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이천 새일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일센터 창업지원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종사자,창업여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일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900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원지원으로는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로 비건 베이커리 창업 사례가 있
서해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경기지역 호우에 맞서 비상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로 총력 대응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호우로 경기 연천군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 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때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해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을 쏟았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곳을 긴급 가동해 침수로 인한 농
서해일보 기자 |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서해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