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서해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주식회사, △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되었다. 유망한 농촌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차지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 기업들은 해당 기간
서해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 '개는 쏠로' 참여자를 공모한다. '개는 쏠로'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은퇴견 5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은 공고기간('24.8.19.~9.1.) 동안 입양신청 플랫폼(https://naver.me/xP8BtO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은퇴견 1마리당 함께 여행을 떠날 2가족이 선발되며, 선발된 가족은 9월 20일 발표된다. 선발된 가족들은 입양 희망견과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최종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10월 5~6일 서울 뚝섬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입양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
서해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먼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때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어서,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도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또한,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
서해일보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상생카페'에 참여할 소상공인 점주를 모집한다. 이번 상생카페 모집은 스타벅스가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카페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체결한 '카페업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상생카페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 시설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스타벅스 매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전문성을 발휘해 간판, 출입문, 차양막, 페인트(혹은 도배), 목공, 바닥 등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타벅스의 이번 상생카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카페 업력 2년 이상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이어야 한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회원이 아닐 경우 가입 후 지원 가능하다. 접수에 필요한 서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
서해일보 기자 |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고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한 대로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실시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고,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교육부]
서해일보 기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함께 8. 14.(수)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서해일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서해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잡고 경동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10선'과 함께 '전통주 반짝 상점(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또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도 연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동시장과 하이커 그라운드, 전통주 갤러리 등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16일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두 부처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경동시장 청년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해 마련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번 행사에 힘을 모았다. 먼저 오는 1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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