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상품쿠폰,할인권 등 현물 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 사, 후원형 400개 사, 증권형 50개 사 등 모두 1800여 개 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3월엔 여기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전라 로컬여행, 충청 로컬여행, 강원,충북 산골여행 등에 이어 남도 봄의 향기, 강원,충북 로컬여행 참가자를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문체부는 15일 장미란 제2차관이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4개 여행코스로 이뤄져 있다. 장 차관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과 함께 게국지를 맛보며 향토 음식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체험했다. &nbs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15일(금)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카카오는 국제 환경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발표하는 '2023 CDP Climate Change'에서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일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CDP는 글로벌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하여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경영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DJSI, MSCI 등 주요 ESG 평가기관의 환경 관련 데이터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2023 CDP Climate Change는 전 세계 23,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347개의 기업이 Leadership A 등급을 받았다. 해당 등급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카카오를 포함해 총 10곳이다. 이와 함께 CDP 한국위원회에서는 13일 '기후변화 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을 진행하며 '탄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CJ대한통운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와 협력,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간선차량 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택배상품을 실은 11톤 대형트럭이 CJ대한통운 인천장치장센터에서 옥천허브터미널까지 218km의 간선노선을 주 6회 운행한다. 3월 말부터 약 1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11톤 이상의 대형트럭은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다. 차체가 크고 무거운 데다 많은 화물까지 싣고 있어 제동거리가 길어, 자율주행 적용 시 빠른 판단과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간선차량은 매일 같은 노선을 반복 운행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고속도로로 도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인천~옥천 간선노선은 제2경인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를 차례로 통과하며, 고속도로 비중이 운행거리의 약 93%를 차지한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은 도심 구간은 수동으로 주행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전환된다. 운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탑승하며, 필요시 수동 주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이마트가 망고, 오렌지 등 과일 할인 행사를 통해 과일 구매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3월 15일(금)부터 21일(목)까지 일주일간 망고,오렌지 골라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망고(태국산)의 경우 대 사이즈(350g 내외) 기준 5개, 특 사이즈(415g 내외) 기준 4개 구매 시 각 10,000원에 판매하며, 네이블 오렌지(미국산)는 특 사이즈(230g 내외) 기준 10개, 특대(300g 내외) 기준 8개를 각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개당 판매가로 환산 시 망고 대 사이즈 기준 2,000원, 오렌지 특 사이즈 기준 1,000원 수준이다. 이는 행사 직전 판매가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이며, 특히 망고의 경우 전년 동기간 판매가(개당 5,490원)와 비교했을 때 60% 이상 가격을 낮췄다. 이마트는 망고 할당관세 도입에 더해 자체 할인, 대량 매입,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기획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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