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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17일부터 발령·시행
지역전략사업 선정 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 인정

2024.04.17 0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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