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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국민체감 규제 신속 개선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완화…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2024.03.05 0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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