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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시흥시장과 시의원(이봉관,서명범,박소영) 주민소환 추진

지역주민 참정권, 참여권, 행복추구권 침해
시흥시민이 준 권력- 시흥시민이 거둔다

배곧 주민들이 임병택 시흥시장과 지역구 시의원(이봉관, 서명범, 박소영)을 주민소환키로 결정했다.

 

배곧 주민들은 특고압선 반대 및 배곧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설현수)를 13일 발족하고 임시장과 시의원들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방임이 배곧시민들의 참정권, 참여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소환추진위는 임 시장은 배곧 신도시를 관통하는 특고압선 지중선로를 결정한 뒤 이곳 노선의 주민들이 반대하자 특정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노선을 변경, 갈라치기로 주민간의 충돌을 유발시켜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위는 또 방만한 예산집행과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시 재정을 적자로 만들고 특정지역의 과도한 개발 및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이 부여한 합리적, 균형적 시정을 다하지 못했다며 임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를 밝혔다.

 

시의원들의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 주민소환위는 지역최대 현안인 특고압선 해결에 무관심으로 일관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특고압선 문제와 관련 의견토출은 물론 민심의 여로를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갖지 않았으며 지역 기초의원으로서 정치적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민소환위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신청을 마친뒤 ‘배곧 정상화를 위한 36일간의 기적’이란 슬로건을 걸고 1차 주민소환 동의서명운동을 벌여 2만3,000명의 시민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설현수 주민소환 추진위 준비위원장은 “주민참여 없는 특초고압 전력구의 배곧 신도시 관통과 노선변경(우회안)으로 민-관의 갈등이 민-민 갈등으로 전환시키고 관(시흥시장)과 시의원은 뒷전으로 물러나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며 의지도 없어 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반드시 박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총연장 7.2km(시흥시 구간 약5km)의 전력구를 오는 2026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배곧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오다 주민반발이 심해지자 우회노선을 확정했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