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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해 정비안 마련…대통령령 정비
징수기관 장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수수료 감면 가능

2024.08.28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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