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의 위세가 독단(獨斷)인 이유?
# 1.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표현된 문구를 먼저 보자. ⇨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확보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다음으로 국가의 의무중 하나를 살펴보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래 글로 대신한다. # 2. 주민에게 돌 던진 시흥시장 배곧 주민들은 서울대가 20년이 넘도록 가시화 되지 못하고, 전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트램 정도의 대중교통 시설은 유치되어 배곧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신도시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배곧 전력구 노선 결정 변경을 두고 배곧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구 노선 변경 확정은 배곧 주민들에게는 재난사태로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당초 2020년 결정된 원안(윗 그림상 빨간색 노선도)을 취소하고 서울대 의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우회안(시흥시 발표도면/노랑색선)으로 변경, 결정, 공표하면서 사태가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