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6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소영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실 텐데..”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뜻의 발언을 하자 임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지방채 발행당시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일방적 통보, 의회 무시 또는 경시 풍조를 질타한 부분은 이례적이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다. 박소영의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분별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 자초 둘째,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시민 및 시의회 경시(사전 공청회 없음) 셋째, 시의회와 협치 실종-또다시 반복되는 빚(지방채,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
시흥시가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겠다며 시흥시의회에 A4용지 2장으로 부실 작성된 동의안을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장이 본회의 전날 시의원들에게 A4용지 2장(이하 A42) 분량의 비대면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시장의 소통방식이 편협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시흥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미희 의장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관련 토론하는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다. ‘존경하는 ***의원님께’로 시작하는 임시장의 비대면 편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시흥시와 의회는 시흥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한 의원의 혜안과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시장은 또 “시의회와 계속해서 협의·논의하고 한 분 한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함께 시흥시 성장을 이끌어가길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채 통과 호소의 글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임시장의 A42 비대면 편지는 오히려 의원들의 심기(?)를 후벼 팠다. 이율배반적인 시장의 양면성에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협치! 절
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뭔가를 쓱 내민다. A4용지 2장이다. 결혼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137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드러낸다. 드러낸 이유를 물어보니 3,320억 원의 돈을 또 빌리려고 하니 서명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배신감에 귀싸대기를 갈기고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 지난달 10일 대한민국에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일 후인 5월 1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채 2,000억 원, 공사채(시흥도시공사) 1,320억 원 등 3,320억 원의 돈을 빌려야 한다며 시흥시의회에 시한폭탄을 투척했다. 시흥시는 2019년까지만 해도 채무 제로인 『I see 흥』이 나는 ‘경제부국’ 도시였다. 시흥시 마이너스(빚/적자) 재정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다음해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배곧공영개발기금에서 500억 원을 꿔온데 이어 임병택 시장(민선7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는 딸랑 2면(페이지)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제출한 시흥시나 졸속 승인한 시흥시의회(자치행정위)은 ‘그 나물에 그 밥’ 이란 혹평을 듣는다. 이건섭 시의원이 지난 10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석한 시공무원을 향해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며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2장으로 왔는데 발행 승인액이 2,000억 원이에요 ~”라며 시흥시의회를 게(?)무시하는 경시 풍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재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시흥시의회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 이란 소리다. 디폴트가 되면 너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시흥시의회 승인) *Default-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상 심각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시흥시가 지방채 2,000억 원(시흥시), 공사채 1,320억 원(시흥도시공사) 등 모두 3,320억 원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려 쓰겠다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내부거래 차입을 통해 이미 2,137억 원의 거액을 꾸어 이런 저런 사업에 밑돈을 댔다. 모두 합하면 시흥시는 5,457억 원이란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배곧신도시가 들어서있는 군자매립지(490만6천775㎡) 매입비용인 5,600억 원(2006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액이다. 시흥시는 재정이 부족하자 지난 2020년 5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400억 원, 2023년 237억 원 등 모두 2,137억 원을 상수도 회전기금과 배곧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자금)에서 빌려다 부족한 재원을 메꾸었다. 내부거래로 돈을 빌려 쓴 것이다. 이 돈(예산)은 시흥시가 내부자금을 돌려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바로 갚아야 하는 기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흥시가 2,137억 원을 끌어다 쓴 돈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통해 2,000억 원이 더 필요해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