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6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소영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실 텐데..”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뜻의 발언을 하자 임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지방채 발행당시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일방적 통보, 의회 무시 또는 경시 풍조를 질타한 부분은 이례적이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다. 박소영의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분별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 자초 둘째,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시민 및 시의회 경시(사전 공청회 없음) 셋째, 시의회와 협치 실종-또다시 반복되는 빚(지방채,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
2024-06-26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