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표현된 문구를 먼저 보자.
⇨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확보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다음으로 국가의 의무중 하나를 살펴보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래 글로 대신한다.
# 2. 주민에게 돌 던진 시흥시장
배곧 주민들은 서울대가 20년이 넘도록 가시화 되지 못하고, 전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트램 정도의 대중교통 시설은 유치되어 배곧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신도시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배곧 전력구 노선 결정 변경을 두고 배곧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구 노선 변경 확정은 배곧 주민들에게는 재난사태로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당초 2020년 결정된 원안(윗 그림상 빨간색 노선도)을 취소하고 서울대 의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우회안(시흥시 발표도면/노랑색선)으로 변경, 결정, 공표하면서 사태가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3. 민-관 갈등에서 민-민 갈등으로
첫째로는 주민 분열을 가져왔다. 당초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전력구 공사 폐지로 단합됐던 배곧 주민들이 시흥시의 우회안이 결정되자 배곧 1동(원안 노선 통과)과 배곧2동(우회안 노선 통과) 주민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배곧 1동 주민(원안노선)은 전력구 배곧 관통 철폐란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숨을 돌리게 됐고 배곧 2동 주민은 느닷없는 시흥시의 노선 변경(서울대병원 통과노선)으로 초고압선 노선 유치(?)란 돌풍을, 재난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더욱 단합된 힘을 모아 대중 집회의 참여 주민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11월 24일 마지막 집회후 이후로는 집회 시위가 이어지지 않고있다.
마지막 집회의 경우 배곧1동 비대위 류호경대표가 불참하고 배곧 1동 주민도 대부분 불참, 배곧 2동 주민으로만 우회안 철폐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는 동지에서 오늘은 방관자적 입장으로 선회한것으로 보인다.
배곧 특고압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배곧1동 류호경/배곧2동 박경아) 의 경우는 시장·시의원 대상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설현수)의 활동과도 한 몸이 아닌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 4. 패소 판결문에 대한 비밀
본론으로 임병택 시장과 시흥시에 대한 태도나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임시장이 주장하는 3년에 걸친 소송, 그리고 최종 노선취소 본안소송 패소와 관련 시흥시는 본보 기자에게도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사유가 가히 괴변이다.
소송상대인 한국전력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한전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궤변은 지방자체제도의 근간을 역행하는 발상이다.
본지 기자는 오랜 법조 출입기자 경력이 있어 판결문 확보 경로를 익히 알고 있고 이미 확보하고 있었지만 시흥시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 요구 했던 것이다.
패소한 판결문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시흥시가 그토록 감추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각하한다.”
“임병택 시장(시흥시장)은 한전을 상대로 노선취소 소송관련 법적 권리나 권한이 없다.”가 법원 ‘각하’판결의 핵심사유다.
그런데 임시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간 시흥시는 최선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한전과의 소송 중에도 서울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이번 대안 노선 합의는 최선의 결정이자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2024년 10월 23일 서면 브리핑자료를 내놓았다.
임시장은 마치 법원의 패소 판결관련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우회안(서울대병원통과노선/대안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재판 대상이 안 된다(신청권이 없다)는 각하패소 판결을 우회노선의 논거로 삼아 시민들에게 왜곡된 날조된 문구를 살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서울대 원노선안(강색 라인)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지만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우회안)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의 출처는 과연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임시장은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시흥시가 패소했다는 노선취소본안소송?은 2024년 8월 23일 선고, 시흥시 항소 포기로 2024년 9월 7일 확정)
# 5. 전기공급 혜택은 송도 주민, 기업 - 피해는 배곧 주민
지난 6월, 시흥시는 전력구 해결을 전제로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임병택(2024.10.23.서면브리핑)
그래서 시흥시 배곧 주민을 희생 재물로 바치겠다는 자신감의 발상이 기괴하다. 바이오 단지 구축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켜가며 추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민이 있고 바이오단지도 있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교감을 공유하고 대안에 따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면 시민·자치단체·지방의회·국회의원과의 상생협의체라도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임시장은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 운운하며 자신이 마치 국가의 미래를 그려가는 투사로 자칭, 연출을 하고 각색하고 염색하고 있다.
달리 해석해 보면 ‘시흥시민(배곧 주민)을 짓밟고서라도 (#송도주민과 기업 그리고 바이오의 성공을 위해서 느그들은 희생해) 국가와 ~ ’ 라며 주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원안은 전자파 걱정, 우회안은 전자파 없다?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20년1월 9일 신시흥#1S/S →마전로→봉화로1→정왕S/S→배곧3로→배곧한울공원→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통과→신송도S/S를 경과지로 하고 ‘시흥,인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신시흥#1-신송도) 기본계획수립 확정(원안 노선)안으로 확정했다.
이미 확정된 원노선(원안)으로 지하 80미터 수준까지 내려서 공사하면 전자파나 지하시설물 안전구조를 걱정해야 하고 같은 조건으로 서울대 통과(우회 안)으로 공사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표를 믿어 달라?
확정된 원 노선은 80m 지하로 파도 전자파 등 안전여부가 불안했는데
우회 안으로 변경하니 안전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원안을 확정한 한국전력은 안전 등에 대해 불안했는데도 확정시켜 밀어붙였는지?
최근 노선 변경에 동의한 한국전력은 당시 확정한 노선은 안전 등에 대해 불확실해 우회안으로 뒤바꾼 것이었나?
시흥시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표와 관련 공개적으로 자료 제공 바랍니다. (#시흥시는 비공개 대상 비밀자료가 많다.)
# 7. 노선변경 법적문제 – 전원개발촉진법 위반?
초고압선 전력구 노선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법제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되어있다.
'우회노선이 확정됐다' 주장한 시흥시는 노선변경 승인과 관련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관련, 누가? 언제? 어떻게? 이행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왜 답변 못하나?
한국전력이 실시계획 승인 제외 사업이라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①원안을 지우고 우회안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②추가로 지출해야하는 400여억원의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지? 주민들에게 상세한 경과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누가? 임병택 시장이~
# 8. 비대위와 안전검증위 무시? 이유는?
대안 노선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점은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전검증위원회에 참여하신 대표님들과도 논의하지 못해 더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임병택(2024.10.23.서면브리핑)
배곧 1동,2동 각각의 주민자치위원장(류호경, 박경아)이 배곧고압송전선로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겸임해 맏고 있으며 류위원장은 네*버 카페 배곧총연합회 대표도 맏고 있다.
류위원장은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대표자격으로 임병택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8년 시흥시장 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총 25명)으로 도시교통환경분과(4인) 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시장 당선에 중요한 역할이나 요직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들의 당시 경력을 보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데 류위원장은 한 자리를 맡아 스팩 하나 늘렸다.
류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배곧누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합의 주력사업은 배곧 및 시흥시일원의 공원관리 및 하천관리 중앙분리대 제초 작업 등 환경사업이며 2019년엔 조합원이 70여명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며 주로 시흥시로부터 용역을 수주받아 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최근 배곧 초고압 전력구 폐지 시민운동 등과 관련 류위원장에게 4일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위원장도 시흥참교육협동조합(협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박위원장은 2023년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시범사업’에 채택돼 시흥시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9. 우회노선 선정협의(위원회구성 1월), 우회노선 결정(소송패소 8월)
신내림이라도 받았나? 미래예측가능한 임시장의 짜여진 각본 적중
안전검증위원회는 임시장의 아바타? 그렇다면 배곧 시민 대표의 서명 효력?
임시장이 구성한 안전검증위원회와 위원들이 서명한 운영협약서는 어떻게 쓰였나?
먼저 안전검증위원회의 정확한 이름은 『신시흥변전소-신송도변전소간 지중 송전선로 안전시공을 위한』안전검증위원회 운영협약서 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①원노선의 대체 우회노선 선정협의 ②안전성검증이며
기간은 준공 목표 시점인 2028년 12월까지로 협약했다.
특이점은 4조(비밀유지)다.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협약서’이다 보니 원노선의 대체 우회노선 선정협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니 배곧 주민 대표의 서명이 우회노선 선정에 따른 협의를 해 주었다고도 해석(#시흥시장의 관점에서)이 가능하다.
혹 우회노선 선정협의를 목적으로 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주민의견 등의 의견청취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흥시가 진행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있다.
왜냐하면 임시장이 본안 노선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우회노선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우회노선선정협약서는 2024년 1월 30일, 패소 판결은 7개월 후인 2024년 8월 23일이다.
임시장은 이미 노선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알고 원노선 대체 우회노선 선정협의를 목적으로한 묘한(?) 위원회를 구성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포석을 깔았던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시흥시의 노선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애초부터 원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인지 못했다면 위정자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했을 것이며 소송을 핑계로 우회노선을 합리화 하려는 시간을 벌기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이 안전검증위는 올해 1월 30일 협약 이후 현재 활동이 중단 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해체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목적이 달성됐으니 용도폐기 했나)
# 10. 이제는 대놓고 시흥시민과 배곧 주민 갈라치기?
그래서 나온 고심(?)끝에 내 논 임시장의 결론은 호반c2와 서울대 지하를 관통하는 우회안으로 결정했다.
노선 취소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주민이 희생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특고압선을 깔아 바이오는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도 우회노선으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배곧 주민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송도 신도시 주민과 기업이, 바이오가, 서울대 병원이, 배곧대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임시장의 입장문은 배곧 주민을 시흥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갈라치기로 고립시키며 겁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11. 성훈창 시의원의 결기어린 비판
- 시흥시 재산 20만평 서울대 기부
- 한라(건설)그룹 개발이익금 서울대에 4,500억원 기부
시흥시의회 성훈창의원이 지난 11월 20일 5분 발언을 통해 임병택 시장의 실정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한라그룹이 배곧 땅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금액은 누구로부터 얻어낸 재화인지, 성의원의 지적은 시흥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 12. 치싸 호소인, 누구를 위하여? (치싸 ; 치열하게 싸움)
편법과 아집으로 발생한 배곧 초고압 전력구의 우회변경으로 인해 임시장이 얻어낼 가치가 무엇인지 그 시나리오가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대한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
지금은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위세가 있으나 역사적으로 민의를 거슬러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위정자는 수 없이 많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기본은 주민을 지키는 것이 제 1의 덕목이다.
법과 원리 원칙, 권한을 따지기에 앞서 위민사상이 근본이다.
헌법에도 국민 재산권을 인정하고 지켜야 하듯이 지방자치의 근간도 시민복지와 안위를 지켜야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기본적 도리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