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배곧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강행과 관련, 배곧 주민들이 시의원 3명(이봉관,서명범,박소영)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시작했다.
특고압선 반대 및 배곧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설현수/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19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임병택 시흥시장의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 동마다 주민소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조건으로 인해 장현동, 거북섬동 등 타 동 들과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특고압선 지중선로 결정과정에서 배곧지역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진행할 것을 수없이 요청했으나 주민의사를 무시한채 시흥시청, 서울대, 한전, 지역 시의원들은 간절한 배곧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고 주민소환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특고압선 문제에 무관심으로 해결의지가 없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하여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소환위는 배곧의 특고압선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방안으로 현실적 대안을 가져오게 하거나 선거국면을 통해 정치인과 각각의 정당에서 해결토록 하며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를 안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위는 배곧의 특고압선 해결을 위해 강력한 집회와 더불어 실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며, 행동의 첫 시작이 일하지 않는 지역정치인을 철퇴(퇴출) 시키는 범 시민적인 권리행동이라고 추진 이유를 덧붙였다.
설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가 아니다. 법으로서 규정된 유권자의 권리이며 권한이다. 이는 국민과 시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바로 세우라는 법의 명령이다. 7만1,000여명의 배곧 주민들 각각이 가지는 권리와 권한으로 배곧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주민소환 진행은 다음주 중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서명부’를 발부받아 최대 60일 동안 동의 서명 받아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시흥시 마 선거구(배곧 1·2동, 정왕3·4동) 지역유권자는 85,256명으로 이중 20%인 17,100이상의 소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