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6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소영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실 텐데..”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뜻의 발언을 하자

임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지방채 발행당시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일방적 통보, 의회 무시 또는 경시 풍조를 질타한 부분은 이례적이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다.

박소영의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분별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 자초

둘째,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시민 및 시의회 경시(사전 공청회 없음)

셋째, 시의회와 협치 실종-또다시 반복되는 빚(지방채,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

첫 번째 본질과 관련 박의원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예산이 남용되거나 오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지적하고 각각의 예산 사용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집행을 통해 사업 본연의 목적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의원은 시흥도시공사가 거북섬동에 추진한 ‘시화호 30주년 기획전시관’, ‘관광안내소’ 등의 사례를 들면서 매월 1,000만 원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공실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효율적 사업인지 따져 물었다. <임병택시장의 주요 추진사업 현황 자세히 들여다 보기>

이와함께 거북섬동에서 벌어진 뮤직페스티벌(예산 1억5,000만 원/2일)과 관련, 첫날 순수 참여자는 30여명으로 행사관계자, 플리마켓, 푸드트럭 참여자 모두 합쳐 100명 남짓 참석했으며 다음날은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돼 우천시 대책 없는 계획으로 인해 예산 낭비, 졸속행사였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의회 동의)과정에서 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대해 시의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이번에 시흥시가 추진한 지방채 발행(계획포함)은 2,000억 원으로 모두 금융권 차입으로 이뤄지는데 주민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없다.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간담회 1회 후 A4용지 2장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내 시의원들의 공분을 사 동의안이 공전하자 임시장은 코로나 시국의 거리두기처럼 A4용지 2장의 편지를 보내 ‘지방채 통과 호소인’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당초 예정에도 없던 긴급 대 시민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장의 의회경시풍조 및 권위주의적 행태 그리고 방만한 사업과 예산운용에 대해 성토했다.<아래 관련사진 참조>

셋째,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또다시 반복되는 빚, 즉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다.

박의원은 시흥시의 철도 사업에 대부분 쓰여질 지방채 2,000억 원, 시흥·광명 개발에 0.5% 지분 투자를 위해 월곶역세권개발사업토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공사의 1,300억 원의 사채 발행에 이어 본회의장에서 매화산단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사채 2,782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지난 5월 944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가 보여준 시의회의 절차와 과정중에 문제가 있었고 시의원들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장은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 임시장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다.

또 박의원은 안돈의 의원의 5분 발언을 언급하며 ‘내부 거래 차입금까지 합치면 부채 6,100억원이 아닌 부채 8,200억 원을 발생시킨 민선8기 임병택 시장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임시장은 “지방채의 쓰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있는 그대로 올리고 또 의원님들의 심의화 확정을 받기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채 6,100억 원, 또는 8,000억 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선투자금까지도 부채라고 보는 계산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하며 권력 남용 견제는 세금을 내는 주권자이자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탈루되는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아껴서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혀 공적인 영역에 개인판단이 아닌 공공에 이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