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오는 6월에 행해지는 시흥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

원인의 발단은 시흥시의회 이상훈의원(자치행정위)이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에 대한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를 제외시키면서 일어났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는 5월 10일,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①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②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등을 통해 이상훈의원이 신청했던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외했고 유병욱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철회를 의결했다. <아래 사진 참조>

따라서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유병욱원장을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3차례에 걸쳐 증인참석 요구하려던 계획도 모두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는 시흥산업진흥원이 외부압력을 통해 대상사무에 포함됐던 감사를 제외시키려고 시도했고 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5월 23일 치러진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미희 의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고 임병택 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보고는 받았는지, 아무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송의장은 임시장을 향해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할때 시의회에 외부 압력을 행사하는 집행기관과 출자 출연 기관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으며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송의장은 “과연 언제부터 집행기관이나 출자 출연 기관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임시장에게 따져 묻고 “의회에서 아무리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매섭게 질책해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회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혹시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두렵고 숨기고 싶은 것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가랑비를 잠시 피하려다 세찬 쓰나미를 만날 수도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당초 이상훈의원은 2024년도 시흥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흥산업진훙원을 감사대상으로 정하고 시흥산업진흥원 운영현황을 비롯 시흥산업진흥원의 채용관련 서류를 폭넓게 요구했다.

운영현황과 관련 이의원은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지원 사용 내역과 관련 지출일시, 단체명, 사용내역, 지출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지출증빙 자료 일체 등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깊은 자료들이다.

특히 시흥산업진흥원 임원 및 직원들의 채용자료 요구 내용은 채용비리가 있다는 뉘앙스(nuance)를 풍기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인 요구자료를 보면 ①채용공고문 ②제출서류 ③평가서류 일체 ④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⑤채용자의 친인척 관계 [㉠시흥시 ㉡시흥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진흥원 내 근무자] 등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채용자료 일체이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감사대상 철회 사유와 관련 이상훈의원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6월 11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8일간 시흥시에 대한 감사 일정,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관계인의 출석 요구, 의견 진술 및 청취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