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하고 있는 2,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농협 은행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시흥시는 13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검토(안)’ 과 동의서를 통해 차입선인 금융기관 자금 활용관련,

① 금융자금선 활용시 : 예상이자율 6.8% 이상 예상(※변동, 고정은 협의)

② 농협금고 협약시 : 지방채 발행 이율에 대한 유리한 협약체결 추진

③ 금리는 발행시점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④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시흥시는 시의회에 A4 용지 2쪽짜리 동의안을 통해 금융자금선 활용(?)시 예상 이자율 6.8% 이상 예상된다며 이자율 기준점을 보고했다.

시흥시가 2,000억 원 대출을 추진하는데 시의회에 보고 하면서 금융기관 이자율이 6.8% 이상 임을 증빙하는 첨부 자료 하나 없다는 것은 그냥 부실이다.

상단 ①에 금융자금선 중 금융기관의 예상 이자율 6.8% 이상이란 지문은 페이크(fake;진실된 감정이 아닌 꾸며낸)에 가깝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에게 6.8% 이상이란 이자율을 강조하고 현혹 한 뒤 “②농협시금고랑 협의(?)하면 3.** %에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아래 그림 참조 * 2천억원-유리한 협약체결추진*파란글씨에 밑줄까지>

마치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높은 직구를 던져놓고 타자의 눈 높이를 현혹한 뒤 낮은 코스의 공을 던져 헛 스윙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작전이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도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판매하지만 사실은 철지난 물건을 정가에 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술이요 상술이며 공술(公術)이다.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지난 23년 2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줄곧 3.5% 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흥시가 제시한 6.8% 이상이란 근거제시는 신뢰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성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간단히 ‘기준금리’ 라고 한다. <아래 그림 참조>

또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24년 5월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480∼5.868% 수준이다.  <아래 그림 참조>

더 큰 문제는 농협시금고 협약에 관한 사항이다.

이자율을 시흥시에 유리하게 협약체결 하겠다는 것인데~

유리한 협약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시흥시장이 농협은행장이나 시 지부장과 독대해서 정하겠다는 것인지, 각각의 실무진 몇 명이 회의실에 모여 이자율을 정하겠다는 의도인지, 어찌됐던 은밀하게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흥시가 공개추진 하겠다는 방향과 의지가 있었다면 시의회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시의회 공개회의를 추진했어야 한다.

이 방향도 시흥시민 1명당 1백만원 빚(채무)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생각하면 비공개는 시도해서는 안 되지만 시흥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공개(업무보고 및 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예(禮-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다. 

시흥시민의 세금(세수)를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오는 2,000억원의 빚.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런 중차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시흥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임병택 시장의 사상적,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되뇌인다.

이쯤 되면 ~ 막가자는 거죠?

시흥시의회가 받았던 A4용지 2장의 가성비 시한폭탄 ~  『 I see 망(望) ! 』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