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뭔가를 쓱 내민다. A4용지 2장이다.
결혼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137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드러낸다.
드러낸 이유를 물어보니 3,320억 원의 돈을 또 빌리려고 하니 서명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배신감에 귀싸대기를 갈기고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
지난달 10일 대한민국에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일 후인 5월 1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채 2,000억 원, 공사채(시흥도시공사) 1,320억 원 등 3,320억 원의 돈을 빌려야 한다며 시흥시의회에 시한폭탄을 투척했다.
시흥시는 2019년까지만 해도 채무 제로인 『I see 흥』이 나는 ‘경제부국’ 도시였다.
시흥시 마이너스(빚/적자) 재정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다음해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배곧공영개발기금에서 500억 원을 꿔온데 이어 임병택 시장(민선7기) 마지막 년도인 2021년도에는 1,400억 원을 추가로 빌려왔다.
2년 사이 내부 부채는 1,900억 원,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민선8기 시장선거를 치룬 여파로 2022년도는 건너뛰고 2023년도 237억 원(상수도 회전기금 234억 원/배곧공영개발기금 3억 원)을 빌려와 모두 2,137억 원이란 영광스런(?)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됐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43.74%에서 2022년 37.66%로 6.08%가 낮아졌다.
재정자주도도 2018년 63.18%에서 2022년 57.33%로 5.81%가 낮아졌다.
각종 지표들은 계속 하향 곡선을 나타냈다.
2023년 도비지원 축소, 그리고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영향으로 도 교부금 236억 원, 교부세 결손액 191억 원 등의 예산이 감액편성 되거나 결손이 이뤄졌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자체재원 삭감 재투자 및 계속사업비 사업 일몰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196억 원에서 23년도 954억 원이 줄어든 242억 원으로 결산됐다.
더불어 LH임대 주택의 인구 집중유입으로 복지비 가중이 심화돼 2024년 복지분야 예산이 48.81%에서 50% 이상으로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건비, 물가 그리고 인력 조직 확대에 따라 13%가 지속적으로 증가 했는데 예산부족 사태로 인해 감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 인수시설, 신규 준공 및 노후시설 보수의 중대재해 관리 교량, 육교 보수관리와 함께 청사와 주민편익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 지표들의 하향 행진, 그리고 각각의 대규모 사업에 따른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시흥시는 늦어도 2024년도 예산 편성시점인 2023년 하반기부터 미리 예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어라~ 갑자기, 왜 총선 후 서둘러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까?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
한 손엔 2,137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또 다른 손엔 지방채와 공사채로 3,320억 원, 모두 합해 5,457억 원을 빚지거나 추가로 은행대출을 받겠다며 추진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아래 사진은 5만 원권 / 5억 원 X 120다발 = 600억 원>
말이 좋아 ‘지방채’이지 실질적으로는 ‘은행대출’이다.
은행대출(금융기관 자금)도 지방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2,000억 원이나 된다.
한편, 2,137억 원이란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을 시민들에게 선물(?)한 이 시기(2020~2024)에 임병택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부분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
6년 연속 ‘최우수’ 아니 ‘대상’을 받으려 3,320억 원의 지방채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시흥시가 제작한 시한폭탄은 시흥시의회의 시간으로 던져졌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