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3일 2024년도 발행(승인액 944억원)에 따른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의 가결을 받아 본회의 결과를 남겨두게 됐다.

당초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웠던 시흥시는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올해 944억 원, 내년 1,056억 원을 공사나 용역분리발주 하듯 쪼개기 수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이다.

시흥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 원의 발행건 유보는 시흥시의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부담으로 작용, 우선 몸통인 시흥시 지방채부터 통과시키려는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흥시장 임병택은 지난 4월 하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만을 상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시흥시가 주최하는 정상적인 회의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사적, 의도적 설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흥시는 이달 1일 열린 ‘의원간담회’ 직전, 담당 K실장과 과장 등을 보내 국민의힘 소속 대표 L모 의원에게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요 등을 설명했다.

2,0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원들에게 정상적 회의를 통한 자료제공과 설명은 5월 1일에 열린 의원간담회가 유일하며 13일 쪼개기 분리 상정, 자치행정위원회의 가결을 받아냈다.

시흥시가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발행 검토(안)을 분석해 보면 부실, 그 자체다.

연도별 부족재원 조달 현황과 관련 2,137억 원을 기금자금에서 차입 했다고 명기 했으나 어떤 기금에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사용했으며 사용결과와 기대효과 등의 자료없이 시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배곧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자금) 1,903억 원과 상수도회전기금 234억 원 등 2,137억 원을 내부거래로 시흥시가 빌려왔으면서 각 기금에 대한 운용실태, 즉 기금총액, 년도별 거래액, 거래목적, 차입기관, 대출기간, 대출이자 및 상환내역 등의 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누락 시의원들이 지방채 발행 분석 및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시켰을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즉 시흥시의 부채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시흥시민 1명당 짊어져야할 부채 추이, 그리고 수도권 및 및 전국 기초단체의 채무 현황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특히 ①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 2,137억 원 ②지방채 944억 원 ③지방채 1056억 원 ④공사채 1,320억 원 등 4개 부문, 5,457억 원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상환일과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없어 부실 자료 제출, 시의회의 부실 심의라는 연계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은 대부분 사회간접시설과 복지시설 등으로 투자하여 건물을 짓거나 도로 등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투자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관리 및 운영예산 900억 원의 소모성 예산이 해마다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자산형 부채와는 그 결을 달리하고 있다.

과거사례를 보면 시흥시공영개발사업(신천동, 은행동, 하중·하상동, 월곶동, 능곡동, 장현·장곡동)이나 군자 매립지 개발사업(현 배곧신도시) 당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자산형 부채로 땅을 매각하면 바로 현금화하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형태였다.

시흥시 2024년 본예산은 1조 4,287억 원이다. 시흥시 채무액을 5,457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채무비율이 38.2%에 이른다.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 단계다. 채무비율 40% 면 재정위기단체로 격상(?)된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 한 번으로 진행되는 시흥시의 총알 지방채 발행 시도와 관련, 보다 폭 넓은 민의 수렴과 예산 사용의 초 가성비 방안 마련, 방만한 사업 축소 등의 진중한 숙의를 가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