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상 심각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시흥시가 지방채 2,000억 원(시흥시), 공사채 1,320억 원(시흥도시공사) 등 모두 3,320억 원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려 쓰겠다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내부거래 차입을 통해 이미 2,137억 원의 거액을 꾸어 이런 저런 사업에 밑돈을 댔다.

모두 합하면 시흥시는 5,457억 원이란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배곧신도시가 들어서있는 군자매립지(490만6천775㎡) 매입비용인 5,600억 원(2006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액이다.

시흥시는 재정이 부족하자 지난 2020년 5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400억 원, 2023년 237억 원 등 모두 2,137억 원을 상수도 회전기금과 배곧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자금)에서 빌려다 부족한 재원을 메꾸었다. 내부거래로 돈을 빌려 쓴 것이다.

이 돈(예산)은 시흥시가 내부자금을 돌려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바로 갚아야 하는 기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흥시가 2,137억 원을 끌어다 쓴 돈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통해 2,000억 원이 더 필요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쓰겠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사용계획을 들여다보니 방만한 사업 추진이 문제다.  생활체육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등 7개소 공공청사 5개소, 복지시설 3개소, 문화시설 3개소, 해양시설 4개소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대규모 투자 사업만 22개에 달하며 2024~25년 투자수요액만 해도 2,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다 짓고 나면 관리/운영비가 기다린다. 1개 사업소당 평균 30억 원 기준으로 하면 해마다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건립중인 8곳의 대규모 투자사업도 설계변경과 원자재 가격,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당초 공사비 694억 원 대비 13.8%가 올라 96억 원을 더준 790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시흥시는 밝히고 있다.

이 시설들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 240억 원의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 30개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운영비 만 해마다 고정적으로 평균 900억 원 씩 들어간다.

이와함께 공공용지 보상기금 운용에 따른 사업비는 올해 598억 원, 25년에는 351억원, 26년 172억 원, 27년 85억 원 등 1,200억원의 예산이 투여될 계획이어서 시흥시의 재정은 갈수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관련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각각의 사업은 시장 지시사항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인지, 건축 및 건설 사업만을 위한 결정인지,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는 방만한 정책 결정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특히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는 미래에 사용하여야 할 예산을 지금 가져다 먼저쓰고 미래에는 빚을 남겨주는 일이라며 질타하고 책임있게 시정을 살펴야할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13일 2024년도 발행(승인액 944억원)에 따른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의 가결, 본회의 결과(5월23일)를 남겨두게 됐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